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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남, 그린뉴딜형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7개 신규 특구 지정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강원도가 ‘액화수소산업’, 충청남도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신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여러 대의 연료전지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 설치)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북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진입의 걸림돌인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겠다”라며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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