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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세계 수소경제 선도할 것
수소경제 추진 가속화로 경제활력 돌파구 확보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안전 기반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표준, R&D, 인프라 등 6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수소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지속적·체계적인 수소경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지원과 산업계 등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년 최초로 연간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수소경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지난 한 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축했고, 올해 말 누적 100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 역시 지난해 세계 보급량의 40%인 세계 최대 발전시장을 조성했고, 올해도 세계 1위를 지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소법 제정에 이어 최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수소경제 전담기관 3곳도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하게 됐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반은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렇게 쌓아온 정책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추진해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월간수소경제>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수소경제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를 들었다.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고 수소경제 전담기관이 지정됐다. 그 의미와 함께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당초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경제활력 회복의 돌파구를 확보하고,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 수소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지난 7월 1로 앞당겼다. 


수소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으로, 최근 국가별로 수소 관련 로드맵과 정책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위원회 조기 출범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 전 세계의 수소경제 전환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도 수소법 시행(2021년 2월 5일) 전에 지정했다. 수소 전담기관의 2021년 예산·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수소법 시행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태조사·통계사업 등 수소경제의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정책 지원,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합동 홍보TF’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역할을 한다. 수소 유통구조 분석을 통한 단계별 시장 모델 구축·운영, 충전소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소 생산량 및 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수전해 설비 등의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상세 안전기준 마련, 수소안전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소 안전정보 공유, 안전 교육 및 안전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한 수소경제 실무위원회를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소경제위원회 8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2021년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다. 이번에 산업부가 마련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중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정유 등)으로 수소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달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속도감 있는 수소경제 확산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소모빌리티·연료전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활용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소는 수송용 연료와 발전에 쓰이는 것을 넘어 산업 공정에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산업 분야에서의 탈 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발표된 독일의 ‘국가 수소전략’(2020.6.11)과 EU 집행위원회의 ‘수소전략’(2020.7.8) 등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철강, 시멘트 등 산업 분야의 수소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경쟁력 및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국제수소산업기구(가칭)’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추진 배경과 현황은.

현재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수소이니셔티브’, ‘수소각료회의’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수소 관련 국제협력을 논의 중이나 진정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각국의 수소산업을 대표하는 민간 협회와 함께 ‘국제수소산업기구(가칭)’를 설립해 민간 차원의 수소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산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국제수소산업기구(가칭)’ 설립을 위해 미국(FCHEA), 유럽(HE), 호주(AHC), 뉴질랜드(NZHA), 캐나다(CHFCA), 중국(IHFCA) 등 각국 민간 협·단체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미국(Fuel Cell & Hydrogen Energy Association) 및 유럽(Hydrogen Europe)의 민간단체와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1년 내 기구 설립을 목표로 참여국 결정, 정관 및 기구 운영계획 마련 등 설립 준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최근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했다. 그 배경과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 또 정부의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중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국내 연간 수송용 수소 수요는 2020년 4,000톤에서 2030년 약 37만 톤, 2040년 약 1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수소공급의 양적 측면 외에도 공급되는 수소의 종류도 중요한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가 수소공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그린수소 생산여건 및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그린수소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민간이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했다. 


이 사업단을 통해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유망국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할 때 투입된 에너지원, 원재료 공급원, 온실가스 배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적으로 그린수소를 보증·인증하는 제도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전지의 REC 가중치 상향, 단계적 그린수소 의무사용 등을 신중히 추진해 그린수소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소 정책들을 살펴볼 때 액화수소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이 궁금하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와 2030년 이후 액화수소 저장·운송 방식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1기 이상의 액화수소 플랜트와 3기 이상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7월 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2025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추진이 담겼다.


액화수소는 대량의 수소를 작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저장·운송할 수 있어 기체수소보다 안전성·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등 액화수소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이 창원과 울산에서 각각 연 2,000톤과 1만3,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플랜트 구축(2020년 상반기~2022년 하반기) 계획을 발표해 2023년부터 액화수소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에 속도감 있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인 범부처 수소 R&D 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관련 기술개발 노력도 병행해 국산화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활성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소 로드맵에 제시된 연료전지 보급 목표량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수소 로드맵상의 연료전지 보급 목표량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러한 연료전지 업계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료전지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언급된 LNG 전용 요금제 신설 외에도 연료전지 REC 가중치(2.0)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연료전지 보급을 지원 중이다. 


그 결과 2018년 말까지 누적 307MW에 불과하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용량은 1년 6개월 만에(2020년 6월) 490MW로 약 60% 증가했다. 


또한 올해 기준으로 300억 원이 넘는 R&D 지원을 통해 연료전지 업계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연료전지 활성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가면서 연료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업계가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적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미 2040년 8GW의 보급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나 계획 기간의 범위가 2034년까지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40년 목표치가 반영될 수 없어 수소 로드맵상의 2022년 목표치만 반영될 예정이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중 신규 부생수소 발굴 내용이 있다. 특히,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중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5만 톤의 부생수소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신규 부생수소 발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상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에 따라 수송용 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해 오는 2022년에는 수소 수요가 약 2만9,0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생수소는 연간생산 약 196만 톤 중 약 2만6,000톤을 수송용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2022년까지는 기존 부생수소 공급을 통해 대부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울산, 대산 외에도 추가적인 부생수소 공급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당진(현대제철)에서 연 2,000톤 규모의 신규 부생수소가 출하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인천 석유화학업체를 통해 연간 5만 톤, 중장기적으로 제철소 등을 통해 연간 30만 톤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생수소 생산기업이 수소를 자가 연료로 사용 중이다. 그래서 자가 사용 수소가 수송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올해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제정된 이후 내년 2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에 관한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21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소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2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021년 1월)를 거쳐 수소법을 시행(2021년 2월 5일)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의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것이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소경제 이행의 선제조건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해달라.

수소경제가 본격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소경제에 관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홍보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수소 관련 메시지를 조율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수소에 관한 이해 제고와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수소경제 비전을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수소경제 관련 기업 CEO, 석학, 정부, NGO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망라한 ‘수소경제 오피니언 리더스 포럼’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을 통해 우리 국민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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