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를 완화하면서 전환·에너지 부문이 감축 부담을 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계 부담 덜고 수소생산 늘려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10일에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방안 등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계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해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감축목표도 400만 톤을 늘려 최종 3,75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다.

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 19.4조 원, 녹색산업 성장에 6.5조 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