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주요 단신

환경부, 수소차 보급 예산 2,250억 원 삭감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 1만 대 줄어든 1만7,650대로 수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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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 원 상당의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하면서 “승용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 면에 어려움이 있었다.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일하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는 본예산(11조5,700억 원)에서 4,114억 원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 중 감액분이 가장 큰 부문이 ‘수소차 보급’으로 기존 6,795억500만 원에서 30% 이상 줄어든 4,545억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 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수소차 보급은 탄소저감을 위한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소차 예산 감액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면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3세대 수소연료전지 스택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과감하게 수소 승용차 판매 확장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성능과 디자인이 향상된 다양한 전기차가 시장에 속속 진입했고, 넥쏘 이후 신차 발표 소식이 없어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차의 주도권을 놓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있고, 연료전지의 장점이 승용보다는 상용 부문의 탈탄소화에 있는 만큼 차량 보급 실적만 보고 판단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규모는 감소했지만 차량 한 대당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생겼다”며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수소상용차 쪽으로 예산을 전환해 수소사회로 간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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