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0 (일)

주요 단신

정부, 수소차 보급 확산 ‘박차’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혜택 2021년까지 연장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 및 SPC 포함
충전소 설치‧운영비 대출 금리 최대 0.6%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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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15,000, 대형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 및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버스의 경우 2020년 수소버스 양산 체계가 구축되는 대로 차령이 만기된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21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수소의 일괄 구매 및 운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해 수소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수소 가격이 최대 4,500/kg의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초기 시장 형성 지원을 위해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소충전 가격 기준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차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150, 국토부가 160기를 맡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과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포함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 초기 단계인 현재로서는 몇 년간 수소충전소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 대출에 대해 금리를 최대 0.6%p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있어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주기 위해 그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월 1회 현장에서 개최하고 필요 시 민간 기업,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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