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9일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저장·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고,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일반수소)을 개설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 수소산업이 수소차와 연료전지로만 한정되어 있다가 발전·산업 분야로 수소 시장이 확대될 예정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와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을 만나 정부의 수소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이 수소경제정책관은 기술고시(35회)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통신사무관으로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 에너지기술과장, 전력시장과장, 전력산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수소경제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 정책·기술 전문가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현 정부의 첫 ‘수소경제위원회(제5차)’를 열고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수소경제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등에 대해 총평을 해달라.
지난 2005년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수소경제 추진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 실증 연구와 시범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도 출범했다. 이러한 결과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보급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국정과제에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5차, 2022년 11월)에서 ‘수소경제 3大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발전과 수송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청정수소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그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비전·계획들을 보다 구체화해 시장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성과를 짚어보면 수송부문에서는 수소버스를 지자체에 집중 보급하는 사업(서울·인천·부산·세종·전북·경남 6개 지역 선정 완료, 2023년 4월)을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다.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규모(시내버스(정부) 1.5억 원 → 2.1억 원)와 대상(2022년 340대 → 700대)도 상향해 상용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지난 6월 개설해 분산전원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개발에도 착수했다. 청정수소인증제 마련을 위한 업계 설명회(4월)와 민관포럼(6월) 등도 개최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청정수소인증제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조특법 개정, 2023년 3월)하여 세액공제를 강화했다. 수소전문기업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지원,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전략(2030년 연료전지 수출물량 1GW,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목표, 2023년 3월) 등도 추진했다.

앞으로도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이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부문별 핵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수소산업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의지가 이전 정부보다 약해진 것 같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수소 기업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지난 정부가 우리나라 수소경제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면 새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집행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수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수소 관련 재정지원이 2018년 1,027억 원에서 2023년 1조2,834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세제 지원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되어 세액공제율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수소 기술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수립하는 등 규제개선 노력도 추진 중이다. 

 

 

수소 시장이 태동되는 시기인 만큼 수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전이나 수송 등에 대한 제도 설계 시 이를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수소경제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시장이 내년에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으로 발전사업자, 발전기 제작사, 연료공급 개발사 등 기업들의 협조와 준비를 당부드린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효과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하고,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 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의 투자·고용 창출과 청정수소 조달 시에도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상반기)을 개설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수소발전 시장 입찰물량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연료전지의 발전량(연간 약 1,300GWh, 설비용량 약 200MW)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9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올해 청정수소인증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내 개설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청정수소인증제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청정수소인증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기업들에 하고 싶은 말도 있으면 해달라.
현재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중동, 호주, 북미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청정수소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과 금년 내 청정수소인증제 마련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증제가 정교하게 가능한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지속해주길 바란다. 

 

 

산업부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청정수소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 한국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정수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배출량 산정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 개최한 ‘청정수소인증제 민관 포럼’을 통해 배출량 기준은 4kgCO2eq/kgH2,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로 하는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탄소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수소가격 합리화, 에너지 안보, 국내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업계, 재정당국 등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세계 각국은 청정수소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며, 현재 완벽히 제도화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수준의 청정수소 기준치를 발표하고 현재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고시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제동향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청정수소인증제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기업들도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 
 
산업부는 수시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산업부의 대응 계획을 말해달라.

수소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이지만 한편으로 도시가스, LPG처럼 화재 우려가 있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수소법을 제정하고, 최근 3년간 수소 연구개발에 9,155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세계 최다 수소차 보급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R&D 및 실증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수소 제품·설비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기업들은 새로운 수소제품·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과 기존 안전관리 규제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기준 없이도 수소 신제품·설비 개발과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해 6월 현재 총 63개의 실증과제가 진행 중이며, 에너지 분야의 약 60%가 수소 관련 과제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수립해 앞으로의 수소 신제품 안전기준 개발 계획과 기존 안전규제 개선 일정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신제품의 상용화 시기와 안전규제 개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방문에 이어 액화수소 플랜트,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수동적으로 기업들의 규제 건의를 검토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장에 숨어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며 기존 예정되어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수소산업 현장 사업자,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각지대와 규제개선 니즈를 적극 발굴하겠다.
 
올해 말 창원, 인천,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연간 최대 4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액체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액화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의 계획을 말해달라.
액화수소는 저장·운송 측면의 장점을 바탕으로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국가 간 대량수소 운송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액화플랜트와 액체충전소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임시 안전기준 27종을 마련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를 지원하고 있고, 액화수소 전주기 제품·설비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액화수소 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400대)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승용차 1만6,000대, 수소상용차 920대(수소버스 700대, 수소트럭 220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액화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액화수소 R&D 기술개발에 총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국내에서 액화수소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의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애로 청취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는 모빌리티용 수소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수소 수급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수소 수급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수소 수급 안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수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전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수요·공급 관련 부처와 업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수급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올해 2월에 발족했고, 분기별 1회 개최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올해 수급 상황을 논의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기지, 액화플랜트 구축 등을 통해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되어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급 관련 현안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경제가 도입기를 지나 발전·수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올해 3월 학계·업계·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 회의(수요예측분과, 공급인프라분과)를 운영해 올해 말까지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가 수소전기차 운전자에 판매(충전)하는 수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소충전소 요금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수소충전소 요금은 정부의 규제 없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가 공급 가격, 운영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현재 수소버스(3,500/kg)와 수소트럭(4,100/kg)에 대해 국토부에서 연료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소경제 초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수소충전소 요금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다소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수요처 인근 수소생산기지 구축, 액화수소를 활용한 대량 운송, 수소튜브트레일러 임대 지원, 수소충전소 보존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 등 수소의 생산·운송비 절감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수소차 제조사와 함께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대량보급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요처 발굴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소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함께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원전수소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
원전은 저렴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그간 국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자 에너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에서도 원전은 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이지만 국내 부족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수소 생산의 경제성과 안보 측면에서 원전수소도 청정수소 생산 방식 중 하나로 보고 R&D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원전 정책을 정상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복원한 것처럼 원전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수원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기반연구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수소 생산 실증을 시작하는 등 원전수소의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산업부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연료전지 수출물량 누적 1GW, 수출액 누적 30억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연료전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말해달라.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산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판로 개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연간 200MW 규모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자가발전 수요에 기반한 신규 시장 창출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포항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이어 국가전략기술로도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연료전지 기술은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 우위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효율·고내구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중동·호주·중국·EU·동남아 등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수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 완성품 업체가 이미 존재하는 미국에는 핵심 부품과 보조기기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가 풍부한 중동·호주 등에는 청정수소 주입이 가능한 모델 위주로 수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우대와 단체 수출보험 지원도 병행하고,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조직해 수출 지원 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량의 청정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청정수소를 국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 계획을 말해달라.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동·호주·남미 등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청정수소 생산·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도입기반 구축 시범사업(2023~2026년, 국비 약 250억 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소 구매력을 앞세워 수소 전 밸류체인에 관여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선박·수전해·EPC 등 산업의 동반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서 수소 관련 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올해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되는 해로, 관련 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적으로 석탄에서 석유, 도시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진행돼왔다. 이제는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했고,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에너지원 전환을 위해선 이를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나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수소에너지도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수소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