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협력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 대부분 첨단산업 분야 업체들이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투자신고식, 한미 첨단산업포럼, 글로벌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하며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여러 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양국 기업 간의 사업협력 MOU가 여러 건 체결됐다. 특히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2건의 투자신고와 13건의 MOU
윤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시작된 4월 24일(현지시간) 산업부는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

투자신고식은 6개의 미국 기업이 참석해 총 19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신고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 윤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번 투자금액은 2022년 9월에 열린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고된 11억5,000만 달러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 중 수소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이 두 곳이다.

먼저 에어프로덕츠는 한국에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크래킹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에어프로덕츠는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반도체 산업용 가스시설 설비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플러그파워는 SK E&S와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 ‘SK플러그하이버스’를 통해 총 1조 원을 국내 수소산업에 투자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 원, 플러그가 4,9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 투자금은 국내에 건설되는 ‘수소기술 R&D센터’와 ‘기가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연료전지는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2026년부터 생산될 블루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플러그하이버스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 수전해설비를 생산·공급해 국내 그린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국내 액체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분야에도 투자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액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원활한 액체수소 공급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체수소 연 3만 톤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연 5만 톤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생산한 액체수소는 SK플러그하이버스가 구축·운영하는 액체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투자신고식과 함께 열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이 중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가 13건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GE의 에너지사업부인 GE Vernova와 암모니아 전소, 수소 혼소 및 CCUS 기술개발 협력을, 비영리 에너지 연구개발 조직인 EPRI와 수소·암모니아 혼소, 전력망 효율화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 국제실증, 사업화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과 GE Vernova는 201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멕시코 노르떼Ⅱ 가스복합 사업, 현재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사업, 연내 착공 예정인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사업에 사업주와 가스터빈 공급업체로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양사는 기존 협력 분야인 화력발전 가스터빈에 적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전소기술과 수소혼소기술 및 CCUS 실증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전통적인 사업 분야부터 청정에너지 분야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전과 EPRI는 2008년 이후 인력교류를 통한 공동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EPRI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국제협의체(LCRI)에 한전이 가입하는 등 전력·에너지 분야의 R&D 협력을 지속 확대 중이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기존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및 전력망 효율화 R&D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공동 실증 및 사업화까지 탄소중립 파트너십을 넓혀 나가기로 합의했다.

GE Vernova는 SK E&S, HD한국조선해양, 플러그파워와 블루수소 생산, 액체수소충전소, 수소발전(터빈·연료전지), 액화탄산 운송선 등 블루수소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 MOU를, EPRI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청정에너지 기술분야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석유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은 한국석유공사, SK머티리얼즈와 각각 청정암모니아, CCS 등 저탄소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롯데케미칼은 CF인더스트리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블루암모니아 생산·공급 협력을 맺었다. 이번 MOU는 양사가 지난 2월 체결한 ‘美 청정암모니아 생산 투자 및 국내 도입 협력 MOU’에서 지역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양사는 탄소포집기술(CCS)을 적용해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으로 공급해 전력 발전용, 암모니아 사용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인프라와 CF인더스트리스의 암모니아 플랜트 운영·유통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에너지기술기업인 지멘스에너지(Siemens Energy)와 미국 발전사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트럼불 가스복합 발전 사업’에 공동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풍력발전, 수소혼소, CCS 분야 등 미국 내 발전 프로젝트 추진 시 사업 정보 공유·개발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트럼불 가스복합 발전 사업은 남부발전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953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7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을 통해 오하이오주 인근 산업단지를 비롯해 약 70만 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양국 기업과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기회 확대뿐 아니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이 미국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의 둘째 날인 4월 25일(현지시간)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국장이 ‘우주 탐사 및 우주 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우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Gateway)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을 포함한 우주과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concept study)에 착수한다. 개념연구 이후 양 기관은 구체적인 협약(agreements)을 맺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관련 전문지식 활용 등 미래 우주탐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 전반 등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서에 포함된 것이다.

NASA는 현재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까지 달에 우주인 두 명을 착륙시키고 2030년 이전에 달을 공전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해 달을 심우주(深宇宙) 탐사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다.

이때 사용할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ASA는 달 남극에 있는 풍부한 얼음과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을 이용해 달에서 직접 수소를 만들어 우주선, 탐사장비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달에는 한반도 면적의 약 40% 수준인 4만km² 면적에 걸쳐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NASA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소·연료전지의 우주 응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달,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소는 로켓 추진재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수송, 전력 및 승무원의 통기성 산소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연료전지는 항공우주비행체를 위한 다양한 대체 동력원 중 하나로 보고 현재 대학·기업과 저중력, 저기압, 큰 일교차 같은 우주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NASA는 우수한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우주과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동성명서에 관련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6일(현지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화석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IRA 돌파 여건 마련
이같이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로 양국은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의 걸림돌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2022년 8월에 최종 발효된 IRA는 연간 이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 1% 과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한 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IRA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이 바로 전기차 세액공제와 청정수소 세액공제다. 이 중 청정수소 세액공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한다.

세액공제 항목은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로 나뉜다. PTC는 수소생산량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ITC는 수소생산설비 및 기술투자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를 통해 P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ITC를 선택한 대상자는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S 관련 인센티브 조항도 IRA에 포함됐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포집했거나 땅속에 저장했을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를 1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 EOR(Enhanced Oil Recovery)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했을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를 1톤당 35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면 1톤당 180달러, 활용하면 13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 세계는 IRA에 대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에 선 법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국, 일본, EU 등은 자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 미 정부에 논란이 되는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2년 12월 미국 정부에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고 미국 내 탄소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히 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한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IR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인 4월 27일(현지시간)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열고 IRA과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신속·정확히 이행해 뚜렷한 결과물로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