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보호하고자 ‘그린딜 산업계획’을 도입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3월 16일(현지시간) 그린딜 산업계획 중 핵심 입법안인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CCS 등 총 8개 분야 탄소중립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밖의 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EU가 그린딜 산업계획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내놓은 보호주의 정책에 맞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았다. 이 중 북미산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과 수소생산량 및 설비·기술 투자비용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 관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 논란이다.

또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발달된 부품·원자재 공급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이 쥐고 있던 태양광 시장 주도권을 빼앗아 독점체제를 구축하더니 수전해 시장 주도권까지 넘보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그린딜 산업계획을 잇따라 마련하며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나섰다.

해외 판로개척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내 수소 업계에는 참으로 난감한 소식이다. 특히 미국, EU, 중국이 수소분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해외 판로개척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높아지는 보호벽을 뚫을 수 있는 묘수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이세돌 9단이 수세에 몰렸을 때 둔 묘수로 4국 만에 알파고를 이긴 것처럼, ‘글로리’의 문동은이 여러 묘수를 통해 통쾌한 복수극을 완성했던 것처럼 분명히 묘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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