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연료전지발전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인한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방안이 큰 과제여서 정부가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도시가스 낙후‧소외 지역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Power to Gas’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가스를 생산, 가정‧발전소‧차량에 활용토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실증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낙후‧소외지역 연료전지발전소 설치 계획은 사실상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연료전지와 연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연료전지발전소에는 주연료인 도시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면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배관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회수 기간도 길어 도시가스 요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보니 연간 90% 이상 가동이 가능한 연료전지에 주목하게 됐다“라며 ”연료전지발전소가 설치되면 도시가스 판매 확대로 요금인하도 가져올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정 건국대학교 교수도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료전지는 기존의 에너지공급 정책과의 유연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일례로 그동안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인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산업용(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이 가능하다면 인근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에너지복지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연료전지사업자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 지자체의 유휴부지(저렴한 임대비용)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등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방안은 바로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이다.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연료전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건의한 방안 중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은 주무과(가스산업과)와 적극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전지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달리 연료 공급이 필요해 연료인 LNG가격 변동에 따른 연료비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한다. 발전단가 중 연료비(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이 연료전지 설비 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유지‧보수비용 인하분을 휠씬 초과해 사업자의 경제성이 악화됐다.

현재 연료전지에 적용하고 있는 열병합요금은 계절‧시간별 부하변동(수요편차)이 심한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연중 수요가 거의 일정한(기저발전에 가까운) 연료전지의 수요패턴과 일치하지 않고 가스요금 중 상대적으로 열병합요금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개의 연료전지발전 프로젝트가 연료비 문제로 인해 철회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연료전지 전용요금제를 도입키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산업용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산정해 연료전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업계는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 시 연료전지 수요패턴을 고려해 수송용 수준의 도매공급비용 인하를 바라고 있다. 

신정환 사무관은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도농 통합형 지역에 우선적으로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시가스 판매 확대 및 에너지복지 증진,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사업안정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외에도 연료비 변동성을 REC 가중치에 반영하는 방안과 발전원가 산정에서 연료비를 제외하는 개념(전력 수매자인 한전이 LNG를 구매해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도입도 건의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중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반영(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2.0인 연료전지 REC 가중치를 반기 단위로 조정)을 도입키로 했지만 이 방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토론회에서 “연료비 변동성 제고 방안은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해보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연료전지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연료비 부담,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재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과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이 확정(올해 상반기 중)되기 전에 지원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4차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하고 검토가 늦어져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28일 공고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는 FLNG, LNG벙커링, 연료전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천연가스 4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시장 인센티브 강화(수요지 인근 전원에 대한 송전손실계수 적용 강화 등)와 중장기 경쟁력 제고(R&D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2~3월 중에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