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에서 수소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산업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일부 수정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일부 수정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 수소 부문은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아울러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및 보조·융자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은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성능 정보 공개도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은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전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 부문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도 확대 조성한다.

CCUS 부문은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제감축 부문은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 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월 24일), 시민단체(3월 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