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등 후속 대책 6건을 수립했다.   

국내 수소경제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다. 수소전기차는 충전소가 수반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 구축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구축 이후 운영경제성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충전소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

수소경제 초기에는 수소충전소를 지어도 수소전기차가 많지 않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수소업계의 운영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해 기재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운영보조금 신설 방안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없이 로드맵에 언급했다는 방증이다. 수소업계에 기대감만 부추기고 실망감만 안겨주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수소 관련 여러 계획들에 대해 확인 취재를 하다보면 운영보조금 신설방안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관련 사업자 등과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없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급조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래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민간사업자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보고 투자한다.    

또 산업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경제 관련 내용을 보면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 등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로드맵이나 후속 대책의 내용만 반복하는 데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제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별 목표 등 좀 더 미세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다.  

로드맵과 후속 대책은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등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중장기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