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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칼럼

수소법, 화룡점정(畵龍點睛) 찍었다

[월간수소경제]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발표 1주년을 맞아 산업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기념 세미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추진성과 공유와 함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분주했다. 지난 10여 년간 걸어온 거리보다 더 긴 족적이 1년간 찍혔다. 로드맵이 공개되고 후속 조치가 쏟아졌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일부 의심하는 시선에 ‘이번은 다르다’라는 것을 각인이라도 시킬 기세였다.


다양한 후속 정책이 보완되고 발표됐지만 용(龍)의 눈(目)을 찍은 그 한 점은 ‘수소경제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신뢰의 근간이 마련됐다.


물론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포하고 1년(안전관리는 2년)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 정부는 수소경제법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나설 것이다. 


주요 국가의 로드맵, 정책 발표는 있었지만 우리처럼 ‘수소법’을 마련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또 하나 ‘세계 최초’인 셈이다. 최초라는 것이 ‘좋거나 뛰어나다’의 동의어는 아니지만 ‘앞서 있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최소 ‘이끌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수소에너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전력질주는 곤란하다. 그럴 시기도 아니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아직 뛸 만한 트랙은 없다. 지금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족적(점)이 모여 선이 되면 절로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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