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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대폭 완화

복합형 수소충전소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
복층형 충전소 허용…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충전소 가능


[월간수소경제 오슬기 기자] 복합형 수소충전소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허용되는 등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는 수소전기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 테마로 선정해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수소전기차 분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집중 발굴 및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의 충전과 제조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형 수소충전소(Mother Station)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이 충전소를 시설 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어 충전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된다. 복층형 수소충전소는 기존 건설 방식에 비해 설치 부지면적이 절반 이하 감소되는 건설 방식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내년 4월까지 구체화 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설치 부지면적이 감소해 구축비용 절감 및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범위도 확대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포함돼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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