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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수소경제 선도, 지금 나설 때다”
민간 참여 활성화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전 세계 전례 없어…안전성 입증 취지”
수소 안전성·필요성·신뢰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수소 관련 법안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수소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가 하면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수소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성장의 동력인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회의원들의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와 수소경제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과 입법의 조화를 목표로,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도로 발족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현재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권칠승·김규환·김종민 의원이 간사운영위원으로, 김세연·김정우·성일종·어기구·이용주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야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최대의 의원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등 수소 관련 5법은 모두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포럼의 초대 대표인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의원은 지난 6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에게서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수소경제포럼 초대 대표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대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의원을 맡은 소감과 함께 국회수소경제포럼의 활동 계획을 말해 달라.
화석연료의 고갈을 걱정하며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 찾기에 골몰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다. 당시 예상대로 석유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원의 고갈이 아닌 새로운 연료의 출현을 이유로 그 종말이 앞당겨질 줄은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2002년 저서 ‘수소혁명’을 통해 “미래 사회에는 수소가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로 지금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세계 주요 완성차, 에너지 기업 등 60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2050년 수소관련 전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가치와 3,00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정부도 2040년 대한민국은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소경제로 인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국회수소경제포럼의 대표를 맡게 된 것이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경쟁에 나선 지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포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선제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수소산업을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소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국회수소경제포럼은 비전·정책 개발, 입법 활동,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또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부문은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해 전략적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산업의 경우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도 99%에 이르렀다. 또 1,000여 개의 부품업체가 포진해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소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술 R&D, 실증사업 상용화,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이 같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주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기후변화 계획 등 범정부적 정책과제 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수소 생산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부생수소 위주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동반되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해 방식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운반에도 어려움이 많다. 아주 작은 크기의 수소원자와 분자가 철강 재질 파이프의 금속 원자들 빈틈으로 침투해 금속을 찢어버리는 ‘수소취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열처리 작업 등을 통해 수소취성을 예방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운반에 용이한 파이프 제작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해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과 세제 혜택 부분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수소산업, 특히 수소전기차 등 수송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차량 구매 보조금은 물론이고 충전소 건립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비로 개소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개소당 2억3,000만 원의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전소 구축 시에만 개소당 15억 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오라’고 해서 오고 ‘열려라’ 해서 열리는 수소경제 시대가 아니다. 더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
앞서 언급했듯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에너지이자 막대한 시장가치와 고용창출 잠재력을 지닌 수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수소엑스포를 통해 국내외 수소경제의 현황과 전망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산업 및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수소경제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석탄, 석유 기반의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로 대체해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수소경제가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소사회’, ‘수소경제’에 대해 알고 싶어도 직접 체험해 보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소엑스포는 임박한 수소사회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도 친근하게 수소경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30일 국회 수소충전소가 착공해 8월 말 완공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구축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달라.
국회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일본의 도쿄타워 인근의 수소충전소와 같은 상징적인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국회의사당 부지 내 수소충전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이지만 고압가스시설인 만큼 입지제한 규제가 심해 설치가 쉽지 않다. 서울시만 해도 조례를 통해 입지제한과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현재 공사 중인 수소충전소 부지가 국회의원회관 옆인데, 제 사무실이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국회 부지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건물 가까이에 충전소를 지어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취지인 만큼 부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걱정 없이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될까 우려되고 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와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화재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수소저장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지난달 8일에는 마곡 수소생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회가 있기도 했다.


모든 고압가스가 위험하고 수소 역시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도 기존 CNG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이 갖춰질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수소의 안전성과 필요성, 신뢰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수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우리 곁의 친숙한 에너지로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수소경제법을 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 차원에서 수소경제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현재 ‘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수소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8건의 제정안이 발의돼 있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수소산업이 신산업이자 신기술이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투자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수소의 생산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일본의 경우는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 타 법안과의 충돌 문제, 부처 간 이견 등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신산업 육성은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속히 법안심사가 마무리되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 확보는 물론 청정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산자위와 기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 의원들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꼭 입법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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