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수)

  • 구름많음강릉 28.8℃
  • 흐림서울 26.9℃
  • 흐림인천 24.9℃
  • 구름많음원주 28.6℃
  • 박무울릉도 22.7℃
  • 흐림수원 27.6℃
  • 구름많음대전 28.8℃
  • 흐림대구 28.3℃
  • 구름많음전주 28.2℃
  • 흐림울산 25.6℃
  • 흐림창원 24.9℃
  • 구름많음광주 27.4℃
  • 박무부산 23.4℃
  • 구름많음목포 26.7℃
  • 구름많음제주 23.9℃
  • 구름많음양평 28.6℃
  • 구름많음보은 27.8℃
  • 구름많음천안 27.4℃
  • 흐림김해시 25.3℃
  • 흐림경주시 27.6℃
기상청 제공

수소전기차·충전소 추경 등 하반기 수소경제 이슈 ‘관심’

추경 예산안에 수소전기차·충전소 보조금 844억여 원 반영
홍남기 부총리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조치 연장할 것”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및 수소 시범도시 3곳 내외 발표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올 하반기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추경 예산,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수소 시범도시 선정 등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2019년 추경 예산안에는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총 844억750만 원이 반영됐다.


수소승용차는 330억750만 원(대당 2,250만 원 보조)으로 1,467대 규모다. 수소충전소는 300억 원(1기당 15억 원 보조)으로 20기 규모다.


수소전기버스 분야에는 총 214억 원이 반영됐다. 수소전기버스 2대 구매에 4억 원, 버스충전소 5기 구축에 210억 원(1기 당 42억 원 보조)이 각각 배정됐다.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1기당 구축비용을 60억 원으로 가정해 정부가 70%(42억 원)를 지원하고, 지자체 및 민간이 30%(18억 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추경 예산안에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버스충전소 5기 포함 총 25기)이 반영됨으로써 하반기에 추가로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총 11기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하이넷이 10기, LPG 충전사업자 ㈜서강이엔이가 1기를 각각 가져갔다. 


정부는 올해 수소전기차 4,926대(추경 포함 시 6,395대), 수소충전소 86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및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별도로 15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 시에도 법 개정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키로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최대 400만 원)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3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개 부처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 기술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 투자 분야 도출 및 부처 간 연계,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소 시범도시도 3곳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개의 수소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수소도시는 수소경제의 조기 구현 모델로, 도시 내 주거·교통·사업 등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수소가 적용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