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일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오는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오는 8월 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타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향후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 정책협의회(주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주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